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제도를 구축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동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조기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에 대한 증여세를 2031년까지 비과세해 약 8000억 원의 투자를 지원한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 기업의 공장 증설을 돕기 위해 인접 녹지 용도변경을 추진해 약 5300억 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용도를 변경해 약 3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3일로 단축되며,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 및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구역 확대도 추진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