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의 합의서 작성

2026년 시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2025.11.25.에 정기회를 열기로 하였으나 2025년 예산 심의때 진통을 격더니 또 다시 2026년 시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회는 열리지 않았다. 정치적 협상력의 부재가 주 원인이 된 것이다.

지난 화요일(25일)에 회의를 개회하면 12월 17일까지 예산을 심의하게된다. 그러나 25일에는 회의를 개회하지 못하여 정기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임시회를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임시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의 합의를 2024. 12. 16. 국민의 힘 원내대표 한종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영혜의원이 합의를 했다.

합의의 내용은 “대화와 타협”으로 의장과 행정복지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부의장, 운영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은 더불어 민주당이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내용으로 기재를 하였다.

합의를 하게된 주된 이유는 양당이 의원의 구성이 동수(국민의 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주의 원칙을 채택하면 의회에서 조례안의 표결이나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존중해줄 필요성 때문에 부결로 처리되는 것이 의회운영의 원칙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시정을 운영할 수 없다.

즉, 의회와 김포시의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합의가 필요 없지만, 김포시민을 위해 합의를 해 준 것이다. 즉, 더불어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조례안과 예산도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시의장 자리와 행정복지 위원회의 자리를 국민의 힘에 양보한 것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시의장 자리를 양보한 것이고 대신, 부의장 자리와 운영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의 3자리를 더불어 민주당에서 맡기로 한 것이다.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를 개회, 산회, 정회등의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자리와 행복위원회의 2자리를 맡기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때에는 합의를 파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파기의 사유와 현재의 정치상황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자는 11월 25일에 김포시 정기회가 개회되는 날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유튜브 방송의 개회가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하루종일 개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후 3시가 지나도록 개회가 없어서 확인해 보니 “더불어 민주당의 운영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게 이양”을 요구하여 정기회가 열리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대화와 타협의 부재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운영위원장 자리의 요구는 정기회를 고의로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게된다. 진정으로 고의에 의한 파행을 야기하는 것인지 묻기 위해 한종우 의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해 달라는 메시지도 묵살하고 이 기사를 작성하는 현재까지 전화가 없다.

한종우 의원의 이런 적대적 언론관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는 나를 지지하는 언론이나 나를 지지하지 않는 언론이나 소통이 있어야 한다.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4.12.16.의 합의서는 2025년의 의회활동을 위해 작성한 것이지만 2025.12.월에 다시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서의 내용을 지킬 생각이 없이 고의적으로 파행을 야기하여 에산의 심의를 충분하게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신분으로 타당한 행위가 아니다. 파기의 고의가 있으므로 합의서의 내용에 반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년도의 합의서에 그 내용을 넣었어야 한다. 합의서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고의로 파행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의미한다. 함의는 무력을 통한 군사적 해결 아닌 것을 의미한다. 더 쉽게 말하면 야만성에 의한 폭력보다는 문명화된 타협에 의한 정치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도 있다. 한계라고 하면 합의가 없이 자기의 주장만을 일삼는 경우에는 대립하는 갈등으로 인해 평화적 해결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왜 김포시는 매년 예산의 심의 때만 되면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인지는 고의로 예산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운영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면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사유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양립불가능한 주장인 경우에는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가 더불어 민주당에게 운영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면 기존의 합의된 사항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시의장 자리를 양보하거나 반대급부로 더불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 힘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해야 타협이 된다고 할 것이다.

타협은 없고 언론 플레이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상습적으로 전년에도 예산안이 회기내에 통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2025년에도 어김 없이 발생하였고, 25일에 정기회를 개회해야 함에도 개회를 하지 못하고,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의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의 혈세로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직후에 유럽에서 고의로 합의를 파기하기로 짬짬이를 한 것인가?

기자는 예산을 충분하게 심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 까지의 정기회를 일부로 파기하고,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로 임시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예산심의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에 대한 국민의 힘의 해명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기자가 전화를 달라고 하는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다.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의 행동은 정치인으로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기자의 전화와 메시지도 무시하는 정치인이라면 김포시민에 대해서는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의원님들 정치는 4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통치기술로서의 정치, 공적업무로서의 정치,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권력과 자원분배로서의 정치 이런 관점으로 정치를 볼 수 없다면 다음 총선은 나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량미달의 의원들은 김포시민들에게도 비극이 되는 것이니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천박한 의원은 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