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화학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피해 배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화학안전망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고 조사 결과와 보험 손해사정 정보를 공유하여 화학사고 피해액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취약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사고 대응·조사 및 피해배상을 위한 정보 공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학사고 피해액 산정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화학안전관리 수준과 보험료 할인(인센티브) 연계 방안 마련 △지역 화학사고 대비 지원사업 공동 기획·추진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수준을 환경책임보험료 할인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보험 제도가 사고 발생 후 보상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대응과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고 이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까지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체계화하면서 통합적 환경오염피해관리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보험제도가 단순한 사후 보상 기능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