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IP)의 가치 창출과 기술 보호,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혁신, 지역 IP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특허 확보와 IP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 특허 확보를 돕고, 20개 IP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마중물 역할을 할 AI 수익화·거래 펀드는 1,4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IP 금융 규모도 13.3조 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IP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올 하반기 특허·상표·저작권을 아우르는 통합 검색서비스가 개시되며, 내년부터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IP 정보를 모은 '국가 IP DB'가 조성된다. 국민 아이디어 발굴 사업인 '모두의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창업 및 사업화를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대폭 강화된다. 기술경찰 조직을 기존 1개 과 27명에서 4개 과 61명으로 확충해 수사 영역을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및 첨단기술 해외 유출 등 범죄 전반으로 넓힌다. 또한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오는 10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정품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AI 도입과 심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심사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연말까지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되며,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분야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 심사가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IP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동남권과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IP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창업 및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