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고,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개편 등을 포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들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춰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일경험과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편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 대행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오는 16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대당 월평균 약 25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의 공공성 확대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동 행사로 오는 15일 개최된다.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이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대입 시험에서 부정청탁을 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주도의
구급차의 허위·사적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송처치료도 12년 만에 현실화되며 구급차 내 필수 의약품 구비 요건도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의 폭염 경고인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처음으로 발효됐다.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돌봄센터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틈새돌봄 사업'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학기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규
교육부가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69개와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 23개 등 총 82개 교 117개 학과(과정)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가 안정적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되고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행정안전부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2
한국과 몽골이 학교급식과 직업·기술교육,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 교육부와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