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염전 내 노동자 폭행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즉시 형사입건되고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지급 후 3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
미취업 청년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 동안 일하며 월 234만 원의 수당과 직무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이번 정비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원·하청 노사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 등 혼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등 분야에서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가 선정됐다.참여 청년에게는 출석률에 따라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훈련수당을 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최종 선발자 5000명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이 68.4%, 지역 창업자가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평가 결과 일반·기술 트랙 4000명과 로컬 트랙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
고용노동부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언어 장벽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여전히 폭행이나 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총 4억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원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이번 집중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 등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현대건설이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용 체험교육 시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안전교육 운영에 나섰다.지난 14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 부지 내에서 열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