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각 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분석
한국과 벨기에가 정책대화와 기술협력, 인력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본격화한다.양국은 수교 125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대화, 전문인력 교류, 기술협력, 비즈니스 매칭 사업 등을 추진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협력을 확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유럽 첨단기업 4개 사와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첨단기술에서 디지털과 공급망까지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산업통상부는 10일 벨기에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적쇄신이 필요한 김포시 공무원 조직공무원은 개인의 능력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되는 자격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헌법상 인정된다.(헌법 제7조)이러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평등의 원칙에
정부가 지난 1년 간의 정상외교 성과를 확산하고 중동과 경제협력을 확대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 점검,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중동지역 긴장 장기화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독자적인 월드모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이에 올해부터 2년간 340억 원을 투입해 월드모델의 현실 시뮬레이션 성능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로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
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후부, 군산·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첫 일정으로 벨기에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핵심 거점인 벨기에에서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21종을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행안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2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동구 철강산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한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
